부동산따라잡기 - 후암동 부동산

새 정부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재명 정부 역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이 총 7건 발의됐다. 범 여권 의원들이 주요 발의자다. 발의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임차인의 권리 강화가 핵심이다.​① ‘2+2’에서 ‘3+3+3’으로발의 법안 가운데 갱신청구권을 2회,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총 '4년(2+2년)'을 거주할 수 있다. 9년 이내에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앞서 ..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자양5구역(광진구 자양동 680-81 일대, 면적 55,151㎡)은 ’13년 우정사업정보센터가 나주로 이전하고 ’18년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후, 주민 이주가 진행되었으나 시행 주체 간 이견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던 지역이다. 자양5재정비촉진구역은 금회 변경으로 자양5재정비촉진구역(26,017.2㎡) 및 자양13존치관리구역(31,792.6㎡)으로 분할되어 지정된다이번 변경결정을 통해 공공시설 등 공공기여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용적률이 기존 399%에서 500%로 증가되었고, 건축계획 지하5층/최고 지상 49층, 총 1,699세대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 중 미리내집 등 공공주택 429세대가 포함

서울시는 11월 27일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미아2구역은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179,566㎡), 미아사거리역 및 삼양사거리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활권을 연결하는 순환형 가로를 중심으로 기반시설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였다.해당 지역은 이번 심의로 용도지역 상향되어 용적률 260 → 310%, 최고 45층 규모, 공동주택 4,003세대로 조성 계획이 확대된다. 이 중 미리내집 등 임대주택 709세대가 포함된다.

정부가 국유자산 헐값 매각을 방지하고자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단시키면서 재개발·재건축 현장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재개발·재건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국유지 매입이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로 중단되면서 사업추진이 원천적으로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경기도는 착공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 매각계약이 완료돼야 하는데, 정비사업 국공유지 매각을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지 매각신청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철거 후 이주가 시작돼 이주비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착공을 앞두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의 금융 부담이 증폭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은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적자산과 국·공유자산으로 이뤄져 있다. 이..

사방 팔방 후보지로 올려 놓고 가격만 급등시킨 재개발, 신통, 모아.. 등등... 정비사업이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 ?? 아니면....가격만 급등시켜놓고 정작 진행은... 저 책임은 누가 ?? .... 당연히 나몰라라 하겠지... 신통기획 224곳 지정됐는데 삽 뜬 곳은 단 '2곳'...착공률 0.9% 그쳐2025년 11월 현재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의 후보지 선정과 구역 지정 건수는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그러나 행정 절차인 '지정'이 실제 물리적 공사인 '착공'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인허가 단축 효과가 실제 주택 공급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된 지 4년 6개월이 흐른 지금, 서울시의 행정 시계는 '지정' 단계에서만 ..

기존 15층, 1,089세대에서 최고층수 35층, 1,370세대로 재건축 청량리역 바로 앞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지만 중층 단지에 용적률이 220%로 높다.또 단지 내를 관통하는 20m 폭의 도로가 사유지로 남아 있어, 그간 사업 추진 속도가 더뎠다. 이 단지는 지난 2022년 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02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비계획에는 최고 35층, 1370가구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추진위는 정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업체 선정 공고를 냈다. 1 서울시의 '20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사업성보정계수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