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 국토부 `뉴타운 충돌`이라는 기사가...

 

자료제공 : 매일경제   2012-02-01 09:01:08.0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뉴타운 사업의 사실상 폐기를 선언하면서 "매몰비용 부담을 정부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국토부가 "절대 불가"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11월 16일 박 시장 취임 날 강남 재건축안 4건이 무더기 보류되자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반서민 정책"이라고 맞선 이후 두 번째 충돌이다. 공교롭게 같은 날 정부는 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대거 푼 반면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하고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시장은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달 31일 "개발이익이 민간에 돌아가는 사업에 대해 투자 손실을 세금으로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초기 단계인 뉴타운 사업지 총 610곳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매몰비용이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1조원을 웃돌 수 있어 정부 재정 지원 없이는 `맹탕`이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중앙정부 책임이 큰 만큼 비용 부담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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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의 발표는 상위법인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배치되는 내용이라서..법개정도 해야 되고...구역해제채 따른 사업별 보상 비율도 정해야 하고..보상금원에 마련..각 구역별 찬성조합원들이 제기할 행정소송에 시간싸움이 시작 될것 같고.....

발표이후 관망세 였던 조합원들이 오히려 찬성 쪽으로 급선회 했다는 내용도 들려오는데...송파지역 종상향은 후딱 해주더만..강북은 왜???   혼돈의 세계..카오스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