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568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2년 2월 1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의 기준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의율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비과, 서울특별시 을지로 6 재능교육빌딩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정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2171-2064
- FAX : 02)2171-2480, E-mail : lwh121@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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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도 눈에 띄는 입법안이네요....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제(뉴타운)되는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별도로 신청 하면

별도의 정비사업으로 진행 할 수 있다는 내용에 입법안이네요.. 뉴타운을 반대 하는 구역의 찬성 동의자들을 구제 하기위한 별도의 법안 발의 구요........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다수의 찬성자들을위한 별도의 내용....구제책인가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