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의 추진현황 ..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3. 4. 25. 16:01

서울시가 지난해 1월 발표한「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의 추진현황」과 후속지원책인「추진 해제구역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앞으로는 정비사업 중에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그와 동시에 추진 또는 해제가 결정되는 구역엔 실효성 있는 후속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추진주체+비대위+구청+실태조사관’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분담금 산정, 찬반토론 등에 참여토록 하고 승복과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추진, 해제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추진 또는 해제가 결정된 구역은 집중 지원을 하는데, 이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사업 추진을 결정한 구역은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을 기존 11억 원에서 2배가 넘는 최대 30억 원까지 늘리고,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심의를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가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을 10% 허용합니다.

해제되는 구역은 자동으로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져 개량, 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이 가능해지는데 이때 시가 다양한 대안사업들을 제시하고, 주택개량 상담, 저리 융자 등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