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대책에 대한 관심..

.. 어제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은 모두 잘 알고 계실테고...그 중 본인은 개인적으로 몇 몇 내용에 특히 관심이 가는지라...

오로지 제 관심분야만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자 ...이건 순전히 제 맘(?)입니다..ㅋㅋㅋㅋ... 세세한 내용은 차지하고...

 

 

서승환 장관(국토교통부)의 일문일답

 

 ▷재정비 활성화는 주택공급 조절 정책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절대적 주택부족 문제는 해소됐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주택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해 도시 외곽의 대규모 주택공급은 지양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LH의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는 않나.

“LH는 이미 10년치 정도의 땅을 비축하고 있어 2017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택지 지정을 중단한다고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재건축 연한 상한을 줄인 게 ‘강남 특혜’라는 지적도 있다.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10년 줄이면 서울에서 24만8000가구가 재건축할 수 있다. 이 중 강남3구는 3만7000가구 정도로 전체의 15%가 채 안 된다.”

▷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될 우려가 있는데.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면서도 임대주택이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5%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일단 재개발이 진행돼야 최소한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지 않나.”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우선 정부의 주택공급 패러다임이 대규모 택지개발에서 재건축 또는 도심 재개발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공공에서 민간으로 주택 공급시장의 중심이 빠르게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미분양 물량이 다시 늘어나면서 시장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진 가운데 택지 개발 폐지 등 공급물량을 조절키로 한 것도 의미가 있다.

 

또한 과거 대책에 비해 법률개정 보다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돼 후속조치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국회 믿으면 하세월이라....)

 

.....라는 총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