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유세를 인상한다는데...

정부가 8·2 대책에서 다주택자에게 던진 메시지는 두 가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것...

문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부동산정책이 완화기조로 돌아설 때까지 몇년간 버티는 다주택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이끌어내려면 궁극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

그렇다면 보유세란 간단히 말해서..고가 주택에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모든 주택에 적용하는 재산세 .. 두 가지..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 이상은 공시가격 6억원, 1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고 전망..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실거래가보다 너무 낮기 때문에 현실화 차원에서 높일 수 있다는 것...

재산세 개편은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서민 등 모든 주택보유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종부세 개편을 논의한 뒤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

.

... 

... 

부동산을 사고 ,보유하고,팔때마다...취득세,보유세,양도세가 ...

정무 입장에서는 엄청난 증세 확충의 지름길...

부동산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사람은 세금을 엄청 내는 모범시민(?)인데도 역시나..투기를 조장하는 범죄자(?)..

참 재미난 역설이자 아이러니 입니다..ㅎㅎ

투기과열지역내에서 공급물량의 한계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는 바이고...]

암튼...참 결과가 궁금해 집니다..과연 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