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건축 반대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최초로 인정

부동산 관련 법률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8. 7. 27. 15:14

재건축 사업장에서 이주를 반대하는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

앞으로 사업 진행 속도가 좀더 빨라 질 수 있다는...

단. 이번 판결은 재건축 사업에서만 유효...아직까지 재개발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지연된 공사 기간 발생한 사업비 대출 이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