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2.16대책' 서울집값 하락효과 있을까?

'대출금지'가 시행되고 있는데 추가 대출규제하겠다?

2017~18년 실수요자들이 내집마련 못한 이유

실수요와 '갭 투자'는 왕성한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

다주택자 매물 나오지 않으면 서울집값 하락 기대 못해

임대사업자 세금혜택은 손대지 않아

'여론 무마용 대책' 이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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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