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익환수법' 은 합헌이다

오늘의 주저리 주저리.. ~~!!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9. 12. 28. 13:55

헌재는 28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 등에 대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현재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중 일부를 환수하도록 한 조항 등이 조합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과도한 개발이익을 무엇으로 계산하는지에 관심이.... 조합들 머리쓰느라 바빠지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