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구, 재건축 한숨 돌렸는데...2년뒤 다시 '일몰제 대란'

끝까지 칼자루를 쥐고 마음대로 요리를 하겠다는 생각인 듯.. 진정한 갑의...

[서울경제] 서울 강남구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3구역 등 정비구역 일몰제로 구역 해제 위기에 놓였던 서울 아파트지구들이 일몰제 연장 성공에 대거 성공했다. 하지만 완전한 해제가 아닌 2년 한시 연장이라는 점에서 일몰제 이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년 후에도 조합을 설립하지 못할 경우 이들 지역은 또다시 기한 연장을 위한 주민 투표를 하거나 구청에서 서울시에 연장 시청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44년 전 수립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간주하면서 일몰제 대상에 넣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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