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법령

전·월세 신고제가 무서운 이유 ..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0. 6. 13. 16:12

앞으로는 자녀한테 섣불리 전세 얻는데 보증금 도와주시면 증여세 염두하셔야 돼요....

 

전월세 신고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전·월세 신고제엔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숨어있다. 전·월세 신고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경우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까지 아직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도입 가능성이 있다. 유동성이 넘쳐나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을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수상한 전세자금을 들여다보고 싶어할 수 있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도입은 쉽다.

그동안 전세자금 흐름이 사각지대였다. 일부 전세자금이 주택구입자금 마련의 지렛대로 활용되기도 했다. 부모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세자금이 집을 사는 데 디딤돌이 되는 게 현실이다

 

news.joins.com/article/2380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