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현금청산 고집하는 정부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1. 2. 17. 18:41
시장안정을 책임져야할 정부 공무원들이 한다는 소리가....
"'현금청산' 안 내놨으면 이미 빌라·다세대값 난리났다. 누가 책임질텐가"(정부관계자)
1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9일쯤 2·4 대책 후속으로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등 8개 개정안을 무더기 발의할 예정이다.
대책발표일(4일) 이후 집을 사면 현금청산 원칙이 이들 법안에 들어간다
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7163148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