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던 신통기획 재개발 공모, 이제 수시 신청으로 ...

재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가 앞으로 수시 접수로 전환됩니다.

매년 한 차례 후보지를 선정하는 기존 공모 방식을 바꿔 매달 후보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연 1회 공모로 신청 받은 신통기획 선정방식을 바꿔 이제 시기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자치구로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매월 수시 검토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시 신청요건을 보면 공모 때와 동일합니다.

 

1. 노후도 동수가 3분의 2가 넘고,

2. 구역 면적 1만㎡ 이상 등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3. 구역 중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면 되는데요.

1. 신청구역의 재개발 추진 적정성,

2.정비 시급성,

3.실현가능성 등 현황 검토를 위해 이뤄지는 자치구 사전검토 및 선정위원회 개최

등 후보지 선정절차도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시 각 소관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 후보지로 우선 검토

 

신통기획 재개발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속도가 결정되는 만큼 후보지 선정에서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시도 주민 추진 의지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고, 정량평가 내용 중 찬성동의율 가점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는 등 주민들의 추진의지를 우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4차례의 공모에서 도시 규제(1종일반.고도지구 등)로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제외됐지만,주민 추진의지가 높은 반복 미선정 구역의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구가 용역 결과를 주민들에게 고지한 후

1. 주민 3분의2 이상이 동의하고,

2. 반대가 4분의1 미만이면

별도의 주민 재신청 절차 없이 선정위원회에서 재개발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입니다.

 

올해 13만 가구 이상 확보 예정…적절한 이주대책도 필요

 

이번 조치를 통해 낙후된 저층주거지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사업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주택 공급물량은 늘어날 예정입니다.

시는 현재까지 공모를 통해 확보한 9만6,000호 외에 연내 3만4,000호 이상을 추가로 선정해 올해 연말까지 재개발 후보지 물량 13만 가구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적용할 예정인데요. 해당 날짜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입주권(분양권)을 제한해 지분 쪼개기와 갭투자 등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수시 접수로 바뀌면서 사업 속도를 높이는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시간이 단축된 만큼 거주민 이주대책이 부족할 수 있고, 한꺼번에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지역 공동화 현상이나 전세물량 부족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입니다. 

지금까지는 신통기획 재개발 공모에서 한 차례 탈락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이제 수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업기간은 줄고 속도는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원주민 이주 및 재정착 지원 대책 등 부작용에 대비한 대응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리얼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