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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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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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는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도시가 팽창하고 철로 인근까지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생활권 단절, 소음ㆍ분진 등 생활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철도지하화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으나,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추진이 곤란하고 막대한 사업비용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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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철도지하화 사업은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과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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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지하화를 위한 비용조달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상부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도심 개발을 추진하여 공공복리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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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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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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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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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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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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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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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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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업시행자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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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철도부지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용적률, 건폐율 등의 특례와 함께 부담금 등의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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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통합개발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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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 중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 서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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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지개발사업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해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개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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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다른 법에 더 완화된 규정 있으면 그걸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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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하고 시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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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종합계획의 추진 여건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한 분석

3.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범위

4.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효과적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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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도지사 등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을 시행하려는 경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 을 수립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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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기본방향

2.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 → 이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3.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

4. 철도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지역의 범위

5.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6.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7. 재원 조달 계획

8.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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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시도지사는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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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을 출자할 수 있는 대상

1. 「국유재산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2.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정부 출자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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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출자기업체만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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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지가 출자되더라도 철도지하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철도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하며, 철도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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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재원의 부족분은 기본계획 변경을 유발한 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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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는 비용조달을 위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도 발행할 수 있다 /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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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회의록_21대_411회_4차_국회본회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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