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국유재산 매각 중단’의 여파는...

정부가 국유자산 헐값 매각을 방지하고자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단시키면서 재개발·재건축 현장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재개발·재건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국유지 매입이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로 중단되면서 사업추진이 원천적으로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경기도는 착공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 매각계약이 완료돼야 하는데, 

정비사업 국공유지 매각을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지 매각신청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철거 후 이주가 시작돼 이주비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착공을 앞두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의 금융 부담이 증폭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은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적자산과 국·공유자산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국·공유자산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의 정비기반시설과 토지가 속한다.

도시정비법 제98조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공유자산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받으면서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후 해당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 국·공유 자산의 매입협의를 진행한다.

문제는 정부의 국유자산 매각중단이 발표되면서 이러한 정비사업 절차가 전면 중단됐다는 것이다. 

특히, 도로나 상하수도가 복잡하게 뒤섞여 국유지 매입이 필수적인 재개발사업은 사실상 사업을 원천 차단하는 초월적 규제로도 인식되고 있다.

국유지 매입 중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국유지 매입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유자산 매입 논란이 ‘헐값 매각’에 방점이 찍힌 만큼, 국유지 감정평가 시점을 늦춰 비용을 올리거나, 추가적인 인상요인을 첨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유지 매각 가격이 상승하면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한 상황이라, 연쇄적인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비업계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부가 국유자산 매각 행정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거나 매각 사례를 전수 조사하는 등 제도개선을 장기화할 경우 자칫 정비사업 조합들이 극심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번 국유자산 재검토를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국유지 매각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반포4차 재건축이나 용산 재개발, 인천 계양 등 여러 정비현장에서 국유지 매입과 관련한 논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매각절차나, 캠코의 내부적인 문제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비사업과 관련한 국유지 매각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분할하고 정비사업 관련 매각절차를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개발·재건축 ‘국유재산 매각 중단’ 직격탄 < 이슈 < 기획 < 기사본문 - 하우징헤럴드

재개발·재건축 ‘국유재산 매각 중단’ 직격탄 - 하우징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