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대책 주요 내용 1. 도정법 시행령 개정 : 정비사업 규제개선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율 완화 2.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 개정 : 사업추진 요건 완화 -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 완화 3. 주택법 시행령 개정 : 도시형 생활주택 방개수 제한 완화 -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다양한 방 구성 가능 4. 주택건설 기준 완화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시 주차장 기준 완화 5.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 중심사업지역에서 주택 단일건물로도 입지허용 - 공공주택, 임대주택 건설시 완화되는 용적률은 용도지역별로 최대한도까지 완화. 6. 행정예고 사항 : - 오피스텔 건축시 발코니 설치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