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531

서소문 일대 '서울광장 1.3배' 대규모 녹지 들어선다

오는 2030년, 서소문로에 서울광장 1.3배에 이르는 대규모 녹지가 조성되고 강북권 최초 ‘클래식 전문 공연장’이 들어선다.앞으로 이 일대는 서울역 북부역세권·힐튼 부지 등 재개발 사업과 함께 대규모 녹지를 품은 혁신 업무지구(154만㎡)로 재탄생, 새로운 도심 비즈니스 축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11월 5일 ‘녹지생태도심 선도 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 착공식’을 갖고, 지난 3년간 서소문 일대 3개 지구 재개발(▴서울역-서대문 1․2구역 1지구 ▴서소문 11․12지구 ▴서소문 10지구)과 함께 추진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성과를 발표했다.지난 2022년 4월, 서울시가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민간사업자가 개방형 녹지를 확보하는..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윤곽

서울시는 지난 4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심사에서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의 설계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제2세종문화회관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여의도공원 북측에 연면적 6만 6,000㎡ 규모의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전시장(5,670㎡), 공공전망대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해당 시설은 당선자와 연내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약 14개월간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2026년 12월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설계공모 심사에서는 서울의 수변 문화 중심지로서의 상징성과 여의도공원 및 한강과의 연계성,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특히 설계공모 지침에서부터 공연표를 구매하..

국토부장관 "지주택 사업, 폐지 검토"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방식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 지주택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주택과 관련해 의견을 묻자 "국토부 차원에서는 폐지 수준으로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를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각 지자체가 참여한 합동점검 결과 점검대상 8곳 가운데 4곳에서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 불공정 계약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점검한 445개 조합 가운데 287곳에서 법령위반 716건을 적발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

2021년부터 올해까지 “신통기획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대상지 257곳(약 40만호)를 선정”

서울시 발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신통기획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대상지 257곳(약 40만호)를 선정하고 같은 기간 153곳(21만호)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이 가운데 조합 설립인가를 끝낸 곳은 63곳, 사업시행인가는 16곳, 착공은 4곳으로 집계​시 관계자는“면목7, 목동6구역은 구역지정 8~9개월만에 조합 설립을 끝냈고,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1년 안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끝내는 등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위반건축물 양성화 한다.

특별법 시행을 통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관리 강화도 병행.​◆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임대인·매도인 등의 불법행위가 임차인·매수인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고려하여, 정부가 국회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법) 시행을 적극 협조하여 안전확보 등을 조건으로 기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유도한다.※ 다만, 양성화 대상범위나 심의기준 등 세부적인 입법사항은 `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 첫째,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주요 건축규..

신통기획 시즌2 정비사업 기간 최대 6.5년 단축·'31년까지 31만호 공급

‘신속통합기획 1.0’ 도입과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한 데 이어 인허가 개선과 규제혁신을 통해 기간을 1년 추가로 줄여 최대 6.5년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목표다.​주요내용은신통기획 시즌2’는 정비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 중 시민들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체감하는 ‘인·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고, 행정적 지원은 확실하게 제공해 정비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 ​​​​

재건축사업 20곳 '일몰제' 위기…서울시 구제안 검토

원칙, 기준. 규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꿀 거라면.. 왜 만들어 놓은걸 까요 ?? 입안 책임자가 기준이 없으니 그 기준을 따르는 자들도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20여곳이 '정비구역 일몰제'에 따라 지정 해제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식의 구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서울에 과거 한 차례 연장된 이력이 있는 정비구역은 총 24곳(재건축 20곳, 재개발 4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재건축의 경우 이미 일몰 기한이 만료된 사업장도 다수 포함돼 해제 위기에 놓인 상태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일몰 기한이 오는 2027년으로 아직 기한이 남아있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

서울시, 공공지원 없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설립 허용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작하는 주민들에게도 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주민들이 직접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걷어 구청에 제출하면 추진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공문에 따르면, 공공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민자율로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한다. 허용 대상은 주민 갈등이 없고, 주민 역량이 충분한 지역에 대해 공공지원자 판단 하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하도록 했다.허용 범위는 여러 사업 절차 중 추진위 구성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 선정 등은 현행 공공지원 기준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주민자율 적용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공공지원 추진위 구성 방식을 계속 적용 주민자율동의요건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8곳 후보지 추가선정

8.27.(수) ‘25-4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8곳 선정연번자치구위 치(구역명(가칭))용도지역면적(㎡)권리산정기준일1도봉구방학동 638일대1종,2종(7)39,270.5′25.07.30.2동작구상도동 214일대1종,2종(7),2종85,787.7′25.05.23.3동작구사당동 419-1일대2종(7),2종,3종133,007.4′25.07.30.4영등포구도림동 133-1일대2종(7),2종24,137.6′25.07.21.5구로구가리봉동 2-92일대2종(7)25,776.0′25.07.30.6강북구미아동 159일대1종,2종(7),3종37,709.7′25.07.15.7마포구아현동 331-29일대2종(7),2종,3종,준주거18,557.3′25.07.30.8용산구용산동2가 1-1351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