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 후암동 미래부동산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소송 이슈에 휘말렸다. 법원 판결로 상가 조합원에 대한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면서다. 상가를 포함해 재건축을 추진중인 다른 단지들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신반포2차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의 발단은 아파트와 상가의 가치산정 갈등에서 시작된다. 조합은 2020년 창립총회에서 조합원 71.5% 동의로 상가와의 합의서를 승인했고 이후 2022년 정기총회에서 합의서 내용을 담은 조항을 조합 정관에 신설하는 안건을 54.7% 동의로 가결했다. 문제가 된 내용은 상가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를 정하는 '산정비율'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조합은 합의서를 정..

▲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에 상가쪼개기 주의보…경기도 1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확정을 앞두고 상가 쪼개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들이 이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상가쪼개기에 대한 방지책으로 한계를 드러내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상가 쪼개기는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나누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상가 소유자는 상가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조합이 정관에 별도로 명시하면 조합원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이에 상가 소유주들이 법에서 정한 동별 동의요건을 악용해 동의서를 제출하는 대가로 분양권 등 특정 사안을 요구하면서 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일반..

옛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는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해 소유한 경우’에는 1개의 분양권을 준다는 규정이 있다.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고, 분양권이 늘어 사업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만일 하나의 대지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주택을 준공 이후 분리한 사안이 아니라, 두 개의 토지와 그 토지 위에 건물이 각각 따로 존재하고 있다가 토지 필지만 하나로 합쳐져 버린 경우에도 분양권이 하나일까. ... 재개발 물건 투자 주의…지분쪼개기로 해석될 가능성 있으면 분양 못 받을 수도 | 한국경제 (hankyung.com)

원칙상 입주권 없어···2021년 광주고법서 반대 판결로 논란 점화 대법원, 지난달 말 부산 온천4구역 최종 판결로 입주권 불인정 재개발구역 내 매매거래 땐 '입주권 전제 거래' 특약사항 넣어야 .. 재개발구역 내 여러 개의 집을 가진 '다물권자'에게 집을 사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이로써 2021년 반대 판례가 나오면서 점화됐던 논란이 종결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유모씨가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소송에서 분양권을 줄 수 없다는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유모씨는 조합설립이후 다물권자로부터 집을 샀다가 현금청산자로 분류됐고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다물권자는 한 사람이 특정 재개발구역 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

정부 개정안 8월부터 시행 ..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제 업계는 "사업성 떨어질 우려" 올해 8월부터는 서울을 비롯해 소규모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에서 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집을 팔지 못할 전망이다. 민간 재건축처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최근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정부 규제 등 이유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자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투기로 변질될 위험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오세훈표 재개발'로 불리는 모아타운 등이 소규모 재개발을 근거로 하는데 규제가 추가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

빌라의 몸값은 개발과 상관없이 일단 오르고 볼 듯.... 소규모주택정비법 공포..8월 4일부터 시행 올해 8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설립된 소규모 재개발 조합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조합 결성 후엔 사실상 주택 매매가 제한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됐다. 시행 시점은 6개월 후인 8월 4일이다. 대상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소규모 재개발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일정 기간 이상 소유·거주기간을 채운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데, 해당 기간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현재로선 민간 재건축 예외 조건(10년 보유·5년 거주)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

차질없는 주택공급 위해선 현금청산 구제 불가피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신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구제안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 등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65곳(9만 가구)이 후보지로 지정됐고 이 중 선도사업지 7곳은 본지구 지정 절차까지 마친 상황이다. 문제는 권리산정일 이후 매입한 소유주들은 신축주택의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당시, 대책 발표 시점인 2021년 2월 4일을 권리산정일로 정하고 그 이후 신규 매입한 소유주들은 현금청산 절차를 밟도록 했..

이 정부는 시장의 혼란과 혼돈을 만드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다... 그런 쓸모 없는 재능들은 영원히 썩혀 두기를..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백지화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서 의무거주 내용 빼기로 현 정부 부동산 대책 가운데 중요 규제 철회는 이번이 처음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712160141176

그 만큼 속도나 사업의 확실성이 보장 된다는 애기.. '강력한 규제 의지' 담은 부동산 대책 ...'조합원 지위양도' 기준 강화 방안 담길 듯 ━ 19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양측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와 관련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 규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달 국토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시점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일 이후로 앞당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519140000254

재개발구역에서 다주택자의 물건에 대해 각각 분양자격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정비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여러 채 가운데 한 채에 대해서만 분양자격을 인정한다는 기존의 법 해석과는 정면으로 배치돼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광주고등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지난해 6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소가 있었지만 더 따질 필요 없이 2심 판결이 타당했다는 의미다. 1심을 뒤집어 다주택자의 물건에 대해 개별 분양자격을 인정한 2심의 판단이 확정된 것이다. 발단은 광주 학동4구역의 일부 조합원들이 분양권(입주권)확인청구소송을 내면서부터다. 이들은 학동4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이후 한 사람이 소유하던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각각 양도받았다. 이후 각자 조합원분양신청까지 마쳤다. 그러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