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 후암동 미래부동산

조합, 수용재결로 이전등기 마쳤지만 교회서 신도 등 동원해 강제집행 막아법원 “조합 수용재결로 소유권 취득,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어”교회, 부당이득금 10억원+이자에 점유종료일까지 월 1,900만원 지급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조합이 수용재결을 거쳐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교회는 부동산 전부를, 나머지 피고들은 부동산 일부를 점유했다”며 “교회는 조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9년 7월 19일 이후부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수용재결 완료한 부동산 인도 거부한 교회… 법원 “부당이득 반환해야”  수용재결 완..

서울시는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현재 대다수 조합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보급한 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 조합정관을 작성해 운용하고 있다.​하지만 2003년에 작성·보급된 기존 국토부 재개발표준정관은 그간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지난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보급할 수 있게 됐고, 시는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과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를 반영해 표준정관을 마련하게 됐다.이번 표준정관에는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계약..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한번에 통과…野 반대 없었다 (naver.com)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한번에 통과…野 반대 없었다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전에라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소위n.news.naver.com

서울행법, 북아현2 조합 승소 판결조합, 성당이 수년간 존치 요구하자 ..성당 제외한 사업시행계획으로 변경성당 측 인가 후 돌연 취소소송 제기..소유자 미동의·일조권 침해 등 주장법원 “존치 소유자 동의 근거 없어…존치 따른 일조권 침해 등 감내해야”  재개발구역 내 성당의 요구로 이전·신축 대신 존치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도 변경인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존치 이후 일조권 등이 일부 침해되더라도 사전에 인식이 가능했던 만큼 감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도 나왔다.서울행정지방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 24일 천주교 재단이 서대문구청과 북아현2촉진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소송에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북아현2구..

정비사업에서 수익성을 좌우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기여에 관한 건축비.,기여기준, 기여절차,공급가격 등은 필수적으로 인지해야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 할 수 있다. 서울시가 매입하는 정비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역세권 활성화사업, 준주거지역 등 용적률 완화 따라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임대주택, 장기전세 주택 등)에 대한 매입가격 산정 및 매입 절차에 대한 기준임. 관련법령 및 방침 - 관련 법령 『주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 주택건설사업(건축허가 포함)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1/2) 이상 공공주택 확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 정비사업 유형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 이상 공공주택 확보 재개발..

이 정도 열의면.. 예전 같으면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아마 용암이 분출하 듯 폭팔 했을 것 같네요... 어마 어마한 규제 완화라도 시장에 반영 되는 속도는 더딘게 현실이다 보니... 역시 이 후 시장에서 다시 한번 도약 할때 진정한 승자는 정해져 있는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수요자 장기 감면 혜택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에게 최대 70% 추가 감면을 해주는 게 골자다. 상속·혼인 주택은 보유기간 5년 이내, 대체 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1년 이상 거주하면, 1주택으로 인정된다. 상속·혼인 주택은 아파트 준공일이 기준이다. 이날 기준으로 상속한 주택의 보..

서울에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현장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신통기획을 통하면 사업이 빨라지니 시공자를 조기에 투입해 초기 사업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지난 19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안은 사흘 뒤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대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신통기획’ 조건이 달렸지만, 2010년 7월 ‘공공관리제’를 도입, 시 조례 개정을 통해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받고 내역입찰 ..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5년 소유 · 3년 거주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상가조합원) 재건축부담금 부담 완화 □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초광역권계획 수립기준 및 절차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소유ㆍ거주요건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이후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전망이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에 가능하다. 시공사 선정 시기가 당겨지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당이 낸 개정조례안은 모두 조합설립 이후부터 시공사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성배 의원 발의)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김종무 의원 발의)에서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 조합설립 후로 앞당겨진다..공급효과 있을까 (daum.net)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21.5.20.~‘21.6.8.)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7.14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과｢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으로,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