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 완화...1층 필로티 활용도 높아지도록 ...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건축법의 완화 지원내용...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일환이라면.. 진즉 왜 ?? 건축법규 관련 2021.11.01
[해명] “그린벨트 민간개발 허용” 보도는 사실과 다름 국토 교통부의 녹색도시과의 해명자료 올립니다. . . 공공기관에만 한정됐던 개발제한구역 개발이 민간에도 허용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정부는 그간 지자체, 기업단체 등이 해제지역에 대한 민간개발 허용, 환지방식 도입 등을 건의함에 따라, 지난 4월 5일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 건축법규 관련 2013.04.12
도심 노후 다세대·단독 주택 타운하우스형 개발 쉬워진다 도심 노후 다세대, 단독주택에 대한 소규모 단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주민 간 건축협정제 도입, 맞 벽건축 규제 완화 한다고 합니다. .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1203/e2012031318071692720.htm ◎ 건축협정제의 주요내용 및 절차 건축협정제는 다음의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 주민들.. 건축법규 관련 2012.03.15
고시원 관리 나선다..건축 제한·건축심의 대상 포함 서울시, 고시원 관리 나선다..건축 제한·건축심의 대상 포함 도시안전 저하 및 주거지 슬럼화 우려 원룸형 임대전용주택 등으로 대체 서울시가 고시원을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또 일부 용도지역에서는 아예 고시원을 못 짓게 한다. 서울시는 고시원이 급격한 증가 추세인.. 건축법규 관련 2010.09.29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업무처리기준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업무처리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의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는 다음 기준에 의함 1. 총칙 1-1. 제30조의3 규정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 건축법규 관련 2009.10.15
기존 정비사업의 증가 용적률 발생 여부 질의? 질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의제 처리된 기존 정비사업의 증가 용적률 발생 여부 질의? <질의요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07834호, 2005.12.30> 제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으로 의제 처리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의제처리 이전에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정비.. 건축법규 관련 2009.08.22
신축 아파트 동간거리 완화로 용적률 상승가능커... - 동간거리 건물높이 절반까지 가능..용적률 최대 85%↑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서울시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동간거리를 절반까지 줄여,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종전.. 건축법규 관련 200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