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관련 8

고시원 관리 나선다..건축 제한·건축심의 대상 포함

서울시, 고시원 관리 나선다..건축 제한·건축심의 대상 포함 도시안전 저하 및 주거지 슬럼화 우려 원룸형 임대전용주택 등으로 대체 서울시가 고시원을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또 일부 용도지역에서는 아예 고시원을 못 짓게 한다. 서울시는 고시원이 급격한 증가 추세인..

건축법규 관련 2010.09.29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업무처리기준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업무처리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의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는 다음 기준에 의함 1. 총칙 1-1. 제30조의3 규정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

건축법규 관련 200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