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 후암동 미래부동산

서울시가 서울 시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추진위와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다.올해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융자금 지원 절차를 작년보다 1개월 단축해 진행할 계획이다.대출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원(조합 60억원·추진위 15억원)이고 대출금리는 신용은 연 4.0%, 담보는 연 2.5%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지만 1. 추..

국토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정부가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무허가 건물은 지은 지 30년을 넘긴 것이 대부분이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하면 재개발 착수 속도를 높일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또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면 '재건축진단'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2.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

1. 내년 6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교통부는 오늘(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개정법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안전진단이 없어지는거 아니고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렇게 되면 정비계획수립부터 조합설립까지 진행한 후에 재건축 진단을 받아도 된다는 애기...)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이 문턱..

앞으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하는 구역은 재신청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정기간 동안 동의서 재발급이 어려운데다 탈락 횟수에 따라 더 높은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시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관련 추천 업무처리 기준’ 개선을 안내했다.   시에 따르면 우선 신청인 대표요건이 강화된다. 신청인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로 마련된 ‘동의 번호부여 신청 연명부’에 토지등소유자 5% 이상의 연명을 받아야 한다.   토지등소유자 5% 이상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명으로 한정했다.또 추진주체의 중복 제출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이행한다. 동의서 발급 요청사실 공개 후 7일 내에 추진주체가 중복 제출 시 주민협의를 추진..

지난번에 나온 뉴스의 재탕이지만.. 어제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방안 이 후 다시 주목되는 뉴스.... 임대비율 상향 말고도 기부체납 비율도 상향이 됐죠.. 누차 애기지만 재개발로 수익 낼 생각 마라..... 정부가 재개발 정비사업장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논란이 뜨..

서민을위한 공급량의 증가는 반가운 일이긴한데.. 언제쯤 주택공급 정책의 실패를 인정할런지...공공임대사업으로 만회하려고... 역시나 강남은 신세계임을 입증해 주네요...서민들은 강북에만 모여 살아라.... 재개발 때 임대주택 더 지으면 분양가상한제 풀어준다 재개발사업에 LH(한국..

구상권은 누구에게 물을까요 ?? 보조금 수익자.?? 아니면 법을 무시하고 강행을 요구한 서울시 ? 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81조 제1항 대한 합헌판정을 내렸다. 재개발 구역 세입자에게만 손실보상을 명시한 조..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산정하는 추정분담금의 산정‧검증 체계를 손본다고 13일 밝혔다. 운영기준(안)에는 추정분담금 검증 시기와 기준, 절차를 문서로 밝혔다. 검증위원회에 감정평가사, 시공사, 세무사, 정비업체 등 외부전문가 5~7명을 포함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 시 금품제공 금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항은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

* 조합이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면 조합설림인가 무효까지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2006년 11월 조합설립을 인가 받은 아현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2007년 9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고, 2007년 9월부터 10월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후 아현4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