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 후암동 미래부동산

재개발 조합원이 아닌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이사비를 받지 못하면 재개발 조합에 집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세입자에 대해 주거이전비와 비교할 때 소액인 이사비를 받을 권리까지 확인한 판결은 이례적이다. 이사비라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때에 세입자..

집단환지로 알박기 가능 여부 1. 집단환지의 의의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근거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특히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선정한 별도의 사업주체가 도시개발사..

- 거주기간 5년의 경우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직접 살지 않고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살아도 기간을 합산해주기로 했다. 해당 재건축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도 피상속인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더해 전체 기간을 인정해줄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법 개정안이 ..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의 범위를 다툰 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다(2017두40068 주거이전비등).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구역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같은구역 안의 다른 사람 주거용 건축물에 세 들어 거주하는 재개발조합원이 ..

.... 재개발사업의 내용 중 세입자의 이주 대책부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 .... 즉,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의 개시시점은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공람 3개월전부터 거주해야 하며. ...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의 확정, 종료 시점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이며.. 관리처분계획 이후에 신청을 통해서 ..

재건축 사업속도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재건축 사업속도가 빠르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높아야 한다. 사업성이 높은 곳은 대지지분이 많고 땅값이 비싼 곳이다. 또 일반분양물량이 많아 고분양가를 책정해도 완판되는 곳이다. 또 기부채납에 대한 리스크가 낮아야 한다. 최근 서울 ..

..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방식의 차이점을 모르시더군요.... .. 이번에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개요를 올려 봅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 방식 중 공동 주택재건축과 단독 주택 재건축의 차이 도 함께 공부해 보세요.. 노후 · 불량주택(단독,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때 임대주택 비율이 완화된다. 또 뉴타운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때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뉴타운 사업성이 크게 좋아져 사업성 부족..

도정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이번 주중 시행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구 내 중·대형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들도 소형 주택 2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에서도 국토계획법(이하 국계법)에서 정한 상한까지 ..

서울시가 강제 철거로 인해 고통받는 세입자 보호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세입자간 '사전협의체'를 마련하는 등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정비 사업장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