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뉴타운 Q&A 77

수도권 5층이하 재개발땐 소형주택비율 적용 안한다

[국토부, 수도권 지자체와 주택정책협의회 열고 관련방안 논의] 5층 이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주택규모별 비율을 시도 조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제10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 내달부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기준ㆍ운용 매뉴얼 확정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시공자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선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 시공자 선정 기준’을 오는 16일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 ..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방법 일반경쟁 의무화

서울시, 선정비리 막기위해 공공관리제 조례에 완전경쟁 포함 앞으로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일반경쟁계약 방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비리를 막기 위해 입찰제안서에 시장경쟁에 반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완전경쟁을 지향하..

재개발 예정구역 신축 제한…`지분 쪼개기` 봉쇄한다

재미있는 기사과 나와서...올려 봅니다... 서울시, 조례 개정안 보완키로 건축허가 깐깐…63곳 우선 적용 적법한 신축 못막아…실효성 의문 서울에서 재개발예정구역(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의 후보지역에서..

[분양자격]2개필지 위에 하나의 건물.토지와건물 떼어서 팔면 분양권 두개 ?

Q> 질문있어서요. @#$!$#@ 이었던곳 소개를 받았는데요.. 물건은요..대지 16평(5평+11평)의 건물이 14평정도되는 40년동안 동일주인이 살고있는 구옥이고요..부동산에서 소개하기로는 입주권이 2개가 나올수 있는곳이라고 하네요. 이유는 토지의 필지가 5평 ,11평 두개로 40년전 부터 분리되어있어 5평과 건..

재개발 지역의 상가 임대시 보상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Q> 재개발 지역에 고깃집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데... 재개발이 되면.. 영업보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매출의 4개월치를 보상으로 준다고 들었는데.... 순 이익의 4개월치 인지.. 총 매출액의 4개월치 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시점에 ..

분할 소유중인 토지의 병합 문제 조언 구합니다.

Q> 재개발 예정지구의 도로변에 조그마한 상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로변부터 안쪽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공시지가가 달라서 세금문제도 있고하여 그냥 분할 상태로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고... 하나의 점포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이번에 재개발 예정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28호(제정 2005. 5. 19)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3호(개정 2006. 7. 2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52호(개정 2008. 5. 1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44호(개정 2009. 2.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93호(개정 2009. 6. 2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1호(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