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뉴타운 Q&A 77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조합설립 인가신청 시 새로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조합설립 인가신청 시 새로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31조 관련) [안건번호 09-0314// 회신일자 2009. 11. 09.]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같..

공유지 점유. 사용료 면제추진...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이익이 엄청 불어난다는 애기..

재개발·재건축 조합 특혜 논란…공유지 점유·사용료 면제 추진 [서울신문] 대법원의 반대 취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특혜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

느림보 재개발. 재건축 속도가 빨라질듯...

정부, 330만m² 이상 개발 중단… 기존 추진사업도 규모 재조정 인구-수요 감소로 효용성 잃어 [동아일보] 정부가 수도권에서 대규모 신도시 추가 개발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개발하기로 한 신도시 사업지도 개발 일정과 규모를 전반적으로 재정리해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돼 조합원 부담 줄어 ..지자체 조례가 변수.

정부가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완화하기로 하면서 정비사업지역 조합원의 부담금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란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 비율)을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