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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금액'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금액’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안을 내놨다. 물려준 유산 총액에 매기던 것에서 각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75년간 이어온 과세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상속세 부담은 대체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과 대상 중 실제 상속세를 내는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다만 정부안은 정치권의 상속세 개편 방향과 간극이 있다. 이대로 국회 문턱을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그간 공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일괄공제는 폐지한다. 대신 인적공제를 확대한다. 눈에 띄는 건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 공제 등을 합한 금액 ▶일괄공제(5억원) 둘 ..

도시정비 기본계획' 손본다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발표

1. 높이규제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 재개발 가능구역 확대>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가 주요내용. 이를 통해 재개발 가능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관련해 1)‘2030 기본계획’에서는 높이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2)높이규제지역’을 고도‧경관지구 및 국가유산 주변 등 법령 등에 의해 건축물 최고높이가 제한된 지역 및 구릉지 지형, 도시자연공원 등 인접해 실질적으로 높이계획 제한을 받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명시3)용도지역 상향시 10%의 일률적인 공공기여 비율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 2. (규제철폐안 6호)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