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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금액'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금액’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안을 내놨다. 물려준 유산 총액에 매기던 것에서 각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75년간 이어온 과세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상속세 부담은 대체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과 대상 중 실제 상속세를 내는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다만 정부안은 정치권의 상속세 개편 방향과 간극이 있다. 이대로 국회 문턱을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그간 공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일괄공제는 폐지한다. 대신 인적공제를 확대한다. 눈에 띄는 건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 공제 등을 합한 금액 ▶일괄공제(5억원) 둘 ..

부동산과 세금 2025.03.12

도시정비 기본계획' 손본다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발표

1. 높이규제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 재개발 가능구역 확대>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가 주요내용. 이를 통해 재개발 가능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관련해 1)‘2030 기본계획’에서는 높이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2)높이규제지역’을 고도‧경관지구 및 국가유산 주변 등 법령 등에 의해 건축물 최고높이가 제한된 지역 및 구릉지 지형, 도시자연공원 등 인접해 실질적으로 높이계획 제한을 받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명시3)용도지역 상향시 10%의 일률적인 공공기여 비율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 2. (규제철폐안 6호)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사..

서울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반 마련

서울 준공업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때 상한용적률이 400%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 계획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핵심은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산업생태계 보전 및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 허용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상한용적률은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진다. 또 시장,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용적률 400%가 적용된다. 공공건설임대 및 매입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용적률은 300%로 완화되..

신분당선 연장 그리고 한남뉴타운

신분당선 신사~용산 연장, 수요 재조사용산구, '보광역 신설' 타당성 조사 예정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지하철 신분당선을 위로는 서울 용산, 아래로는 수원 호매실까지 연장하는 사업들이 장기간 지연을 딛고 진전을 보이고 있다. 용산구 한남뉴타운을 중심으로 역 신설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노선 주변 주민들의 기대도 커지는 모습이다 민간투자 방식인 이 사업은 2012년에 시행사인 새서울철도주식회사가 국토부와 실시협약(계약)을 체결했지만 노선이 용산미군기지 부지를 지나도록 돼 있던 탓에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했다. 부지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현장 조사와 공사 등을 진행하는 것을 미군 측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사업은 국토부가 2022년 미군기지 이전과 무관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선을 개선해 ..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최대 50억원 빌려준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성 및 주민 동의율이 높은 정비사업 조합에 최대 50억원의 초기 자금을 빌려준다 국토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 자금을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 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이자는 만기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최장 5년)에 한꺼번에 상환해도 된다.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서울 지역 이자율은 재개발 연 2.6%, 재건축 연 3.0%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 이자율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한다. 보증료는 별도로 최대 1%다.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최대..

2월 27일 발표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은...

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기존 세대수가 증가할 경우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도 억제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했다”며 “자치구 추천일 또는 자치구 요청일이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담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게 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이나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

2025년 3월 둘째 주 청약홈 청약일정 (서울, 경기)

서울3월 10일월요일APT 무순위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8차)서울3월 10일월요일APT 임의공급개봉 루브루(5차)서울3월 10일월요일APT 임의공급그란츠 리버파크(3차)서울3월 11일화요일APT 임의공급개봉 루브루(5차)서울3월 11일화요일APT 임의공급그란츠 리버파크(3차)서울3월 12일수요일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잠실역 웰리지더테라스서울3월 13일목요일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잠실역 웰리지더테라 경기3월 10일월요일APT 1순위부천 JY 포에시아경기3월 10일월요일APT 1순위성남판교 산운마을9단지 대방노블랜드 아파트우선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15세대)경기3월 11일화요일APT 2순위부천 JY 포에시아경기3월 11일화요일APT 2순위성남판교 산운마을9단지 대방노블..

성수전략정비1지구 일반분양가 평당 1.3억∼2억원 예정

일반분양가 평당 1.3억∼2억원 예정성수전략정비구역 성수1지구는 오는 3월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앞두고 있다.성수1지구 정비구역 수주 경쟁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에 두 건설사는 2월 말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달 초까지 VIP 갤러리 투어 및 설명회를 진행했다.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에게 조합과 일반 분양가 할인율을 20% 정도로 예상하며 일반 분양가는 최소 평당(3.3㎡) 1억3000만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압구정 한양아파트 시세가 평당 1억3000만원 정도 하는 상황”이라며 “성수1지구는 한강 앞에 있어 위치가 좋기 때문에 신축이 들어온다면 감히 예상하지만 한양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지 않을까, 더군다나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하게 ..

성동구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