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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반 마련

서울 준공업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때 상한용적률이 400%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 계획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핵심은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산업생태계 보전 및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 허용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상한용적률은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진다. 또 시장,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용적률 400%가 적용된다. 공공건설임대 및 매입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용적률은 300%로 완화되..

2025년 상반기부터 무순위 청약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먼저,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에 맞춰 거주 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시세 차익이 크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광역권 기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지역에서는 전국 단위 청약도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한편, 일부 인기 단지에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앞으로는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기존 서류 외에도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

서울시가 법정동 단위로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행정동’ 단위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도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때 푸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용역을 통해 해제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19일 서울시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용역 결과가 일부 공개됐다. 이날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지 4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공간적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및 재지..

정부가 당초 예정한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방안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6일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기존 방안은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며 “가계부채 폭증 우려보다 민생 경제를 안정화하는 정책에 주력해야 할 시기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가계대출 관리는 당분간 은행 자율에 맡긴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디딤돌 등 정책대출을 DSR에 포함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의도 중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 및 정책대출을 DSR 적용 대상에 넣는 것은 중장기 추진 과제”라며 “지금은 우선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의 정책 기조 변화에 맞춰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 강원자치도 등에 따르면 - 오는 21일 중앙선 서울(청량리)~원주~경주~부산(부전역) 노선이 개통된다. 중앙선 원주~안동 구간은 이미 시속 250㎞ 운행할 수 있다. 이번에 안동~북영천 구간이 고속으로 신규 개통, 경주까지 고속으로 연결된다.청량리~원주~부산 등 중부내륙 거점도시를 관통하는 고속철도 노선의 완성이다. 이 노선에는 KTX-이음이 하루 편도 3회(왕복 6회) 투입된다. 원주에서 청량리까지는 40분, 원주에서 부산은 1시간 20분이 소요된다.- 이어 오는 31일에는 삼척과 포항을 연결하는 동해중부선(166.3㎞) 구간이 개통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이 구간은 ITX-마음 열차가 하루 편도 4회(왕복 8회) 투입된다. 이에 강릉~부산(부전)은 3시간..

- 청약저축 금리인상(최대 3.1%), 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도 강화 --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소폭 인상 병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6.1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3)’의 후속조치입니다. 먼저, 이를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합니다.’22.11월 0.3%p, ’23.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

한강맨션 68층 재건축 무산…초고층 복병 된 남산조망서울 동부이촌동 한강변 ‘노른자 단지’인 한강맨션 아파트의 68층 초고층 재건축 계획이 무산됐다. 한강 일대 스카이라인과 남산 조망 등을 감안했을 때 조합이 제출한 계획안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판단이다.4일 정비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한강맨션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에 68층 높이 계획을 조절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안을 전달했다. 당초 35층으로 정비계획을 짰던 이 단지는 서울시의 높이 제한 완화 방침에 따라 최고 층수를 높이는 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변경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지난달 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결과 사실상 불가 방침을 통보받은 것이다.도계위 위원들은 한강맨션의 지리적..

한국경제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24년 4월 4일 부동산 주요뉴스 서울시,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무상 안전점검 https://v.daum.net/v/20240405060010808 '전세금반환보증' 감정기관 조사했더니…전세보증 감평법인 4곳 더 줄었다 https://v.daum.net/v/20240405060007803 고액연봉 부부 “아기 빨리 갖자”…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어떻게 달라지길래 https://v.daum.net/v/20240405055400745 돈빌려서 시작하는 재건축·재개발.."정비업체 채무관계부터 끊어야" https://v.daum.net/v/20240405053019479 HUG "노인 주거안정 위해 역모기지 확대해야" https://v.daum.net/v/20240405052617404 동탄 집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