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 후암동 미래부동산

앞으로 2년간 준공되는 소형 주택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수에서 빼 세제혜택을 줍니다.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전용 면적 60㎡ 이하인 소형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이 대상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부담을 덜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이와함께 현재 10년인 등록임대 사업의 의무기간을 6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다만,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에서 1가구 1주택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형주택 공급 규제도 완화됩니다. 총 300세대를 넘길 수 없도록 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 수 제한을 폐지하고, 주택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허용..

오늘부터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위한 정부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와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한시 완화 적용된다고 밝혔다. 반환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정부는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을 대출받는 것뿐만 아니라 당장 후속 세입자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주택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최근 '노후·불량 주거지역 주택공급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적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이며 예산은 2000만원이다. 현재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들은 대부분 주거환경이 시급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일반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각종 토지이용규제 및 지역 현안으로 여전히 사업 추진이 어..

7월부터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 선정 올해 7월부터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장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시공사 선정이 앞당겨지면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고, 주택공급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10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만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서울 모든 사업장이 조합을 설립한 뒤 바로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집니다. 시공사 선정이 앞당겨지면 조합에게는 큰 장점이 생기는데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이 직접 인허가 절차를 밟고, 이를 위한 자금 마련 과정도 쉽지 않는데 시공사 도움..

3/1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를 적용.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 -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살 때 적용하던 주담대 한도 6억원도 사라진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 -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비율도 50%까지 허용하기로. 이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더 확대하는 등 추가로 대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 '약속의 3월' 왔다…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무순위 '줍줍' 가능 (daum.net) '약속의 3월' 왔다…규제지역 다..

[서울경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극심한 거래절벽 속에서 집값 하락이 가팔라지는 등 시장 경착륙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지난 2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주정심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구를 제외한 21개구에 적용 중인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과천·성남(수정·분당)·하남·광명시 등 경기 4개 지역도 이번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같은 날 성동·노원·마포구 등 서울 11개 구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을 함께 풀었다. ..

주민 동의율 30% 미만, 이달 중 후보지 철회 예정 집값 하락으로 사업성 '뚝'…원주민 분양가 역전현상 우려 본지구 지정 요건 불충족 지역, 재개발 난항 예상 정부가 조만간 주민 호응이 떨어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철회에 나선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여전하다. 대부분 후보지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사업 철회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반면, 본지구 지정 요건은 충족하기 힘들어 후보지 해제에 앞서 주민 의견을 원점에서 다시 들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공공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 1월 말까지 8번에 걸쳐 총 76곳의 후보지가 발표됐는데 주민 반발, 대선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11개월 만에 9차 후보지 ..

남양주왕숙과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물량 3000여 가구가 이달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된다 전 물량이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추정 분양가가 책정됐다. 실제 분양가는 향후 본청약 때 확정된다. 서울과 인접해 있어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고양창릉이 추정 분양가가 가장 높게 나왔다. 지구·평형별로 평(3.3㎡)당 1826만8000~1902만4000원으로 책정돼, 전용 84㎡ 유형 기준 S1 블록이 6억4179만원, S4블록은 6억6761만원이다. 두 단지 모두 전용 59㎡, 74㎡, 84㎡로 구성됐다. 고양선, GTX-A노선 신설역 등이 계획돼 있는 고양창릉은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에 이어 선호도가 제일 높은 곳이다. 이번에 나온 고양창..

대출 규제 완화.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대출마저 조이면 아예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TF는 LTV는 물론 DSR 규제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비혼 가구 등 실수요자 전반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원칙을 세웠으며 금융당국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1기 신도시에 한정해 안전진단 규제를 철폐하겠다 .. 분당의 경우 현재 용적률이 200% 수준인데, 인수위는 이를 최소 300%, 크게는 종상향을 통해 500%까지 늘려주겠다는 계획이다. [단독] 서울 무주택자도 LTV 80%까지 완화…DSR도 풀어줄 듯 (naver.com) [단독] 서울 무주택자도 LTV 80%까지 완화…DSR도 풀어줄..

인수위,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 3000만→1억원 상향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이하 재초환) 면제 기준 금액을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초환 부과 개시 시점을 현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미루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재초환 면제 기준 3000만원→1억원 상향시 현행기준 부담금 예정액 1600만원 이하 조합 대부분 면제 대상에 포함될듯 [단독]인수위,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 3000만→1억원 상향 검토 | Daum 부동산 [단독]인수위,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 3000만→1억원 상향 검토 | Daum 부동산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철회된 후 두 달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