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각종 법규 42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동의율.. 재개발 인허가권... 손본다

재건축 사업장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 특히. 3번에 관심을... 1. 초과이익 환수의 완화. 2.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의 중앙관서장으로 한시 허용.. 2. 재건축 사업의 조합결성 동의율 완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인허가권 중앙관서장 한시 허용도 검토 광명·시흥·김포 등 신규 택지 지정할 수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을 덜어주는 초강력 대책을 이번 주 중 내놓을 방침이다.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이익을 얻었다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이익의 최고 50%까지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낮춰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이익에 대해선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뒤집는 것이어서 확실한 ..

'재건축 2년 의무거주'에 임대사업자는 예외 추진.. 당정 협의 완료

사유재산의 가치를 함부로 떨어뜨리기가 많이 부담 되겠죠... 주택 임대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2년 미만으로 거주했더라도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당정 협의를 거쳐 전날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되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제한적으로 일부 예외 사항을 두기로 했다. 주택 임대..

지역주택조합 만들려면 해당지역 주택소유·1년 거주 의무화

- 모르고,, 속아서,,,아직도 애타는 분들 많더이다..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10억원 자본금' 있어야 가능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은 해당지역의 주택소유와 1년 거주가 의무화된다. 중개업자 등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도 최대 10억원까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Δ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Δ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Δ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www.news1.kr/articles/?4002078

재개발 이사비 지급대상자

재개발 이사비 지급대상자 서울고등법원은 이사비 보상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인정고시일, 즉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정비구역 내에 거주할 것이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다(2018. 12. 13. 선고 2018누 63831).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 거주하기 시작한 자에 대해 이사비 보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이다(대법원 2019두 30928, 2019. 4. 25. 심리불속행 기각). [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책 [법무법인 강산]

재건축 아파트 스카이브리지 이젠 못 보나. 특화설계 안돼!

서울시, `과도한 설계변경` 금지.. 공사비용 건설사 부담해야.. 경쟁 차단·조합원 보호" 조합원 "차별화" 요구 많은데 .. 창의성 적용 어려워 창의적인 설계로 도시의 멋을 살리자는 취지는 결국 공염불.. 앞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에서 스카이브리지·옥상 수영장 등으로 대표되는 특화..

층간소음, 침수, 주차장 시설 등에 취약한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이 쉬워진다

[서울신문] 주택 구조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 침수, 주차장 시설 등에 취약한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구조안전평가에 치중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오는 29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