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 후암동 미래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노후,불량 건축물기준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조합설립무효’ 및 ‘관리처분무효’ 소송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이 잇따라 이들 소송을 ‘민사’가 아닌 ‘행정’소송으로 규정하면서 소송제기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민사소송으로 진행됐던 소송들도 전부 행정..

한강변에 초고층으로 재건축 될 중층 아파트는 임대주택을 안 지어도 될 것 같다. 최근 용산구 이촌동 렉스아파트는 당초 계획돼 있던 임대주택 48가구를 빼고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1대1 재건축이라고 해도 정비계획 용적률이 법적상한 용적률을 넘으면 초과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고법 "오래됐다고 무조건 재개발 위법" 무허가 건축물 수나 호수밀도(1ha당 건물 수) 등은 따지지 않고 준공된지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해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윤재윤..

일반인의 매매와는 달리 토지 수용이란 공익적 목적의 국가사업 등을 이유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적 절차를 거쳐 개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이므로 모든 개발 사업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정한 이유에 한정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이고..

도시개발사업방식이란 땅 소유자에 특별분양권 Q. 도시개발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유사한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인가? A. 보통 기존 도심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은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있다. 하지만 이 사업 외에도 기존 도심지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란 광역개발지에 인센티브 줘 사업 활성화 Q. 뉴타운에 살고 있다. 이곳은 재정비촉진지구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적용받는다는데 이 법은 무엇인가? A. 2002년 시작된 뉴타운 사업은 난개발이었던 기존 재개발 사업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은 개발사업..

바뀐 재건축ㆍ재개발 규정 조합원 지위 양도 등 바뀐 규정 Q&A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또 서울시는 최근 공공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거환경 개..

주민제안 재건축·재개발 전면 폐지 도정법 개정안 오는 7일 시행… 주민 주도 정비사업 길 막혀 오는 7일부터 주민들 스스로 주택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 주민제안제'가 사실상 전면 폐지된다. 사업 초기 단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세우기 전까지는 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