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 후암동 미래부동산

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은근 속앓이가 되었던 입주권자격 부여를 위한 실거주 조건의 내용이 상당 부분 후퇴 했네요... 결국은 아무런 의미 없는 또 허울뿐인 법안만 계속해서 양산합니다.. 6·17 대책에서 "2년 이상 거주 조합원만 입주권 준다"던 국토부 국회 법안소위 논의에서 "배우자·직계존비속 실거주도 예외 인정"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조합원은 가족이 대신 2년을 살아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사유재산에 2년의 강제조항을 부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하자 국토부가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부터다. 당시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김 의원에게 개정안의 예외조항을 설명하면서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임대사업자..

정부가 어지간히 급한 모양입니다... 역시 졸속행정은 어디서나 ... 사업성에 따른 조합원들의 책임은 알아서들 챙기라.... 사실상 주거로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한 분양자격의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제36조 1항 1호)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공공재개발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지정할 때... 상가 등 비주거시설 소유자들에게도 새 아파트 분양자격을 주겠다'고 안내했다고 .. 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0260450e '주택공급 확대' 마음 급했나…10년 만에 말 바꾼 서울시 [집코노미] '주택공급 확대' 마음 급했나…10년 만에 말 바꾼 서울시 [집코노미], 공공재개발, 근린시설도 입주권 2011년부터 막았는데…조례 개정 시사 "도심 주택공급 다급함 방증…..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신청 마감 시각은? - 센트로 유튜브 (2019.5.9)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의 신청은 관리처분 계획기준일 마지막날 몇시까지 해야 하느냐에 대한 판례입니다.. 조합사무실의 근무 마감시간인 6시 ? ,, 아니면 밤 12시 ?? 민법에 준한다고 합니다... - 법무법인 센트로 ..

구 조례를 적용받는 구역에선 2008년 7월 30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해 지은 다세대주택에만 각 소유자에게 분양자격을 부여한다. 이날 이후 허가를 신청해 신축된 빌라는 원 단독주택 소유자 한 명에게만 입주권을 준다는 의미다. 나머지는 속칭 ‘물딱지’가 되는 것이다 https://news.naver.c..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음. ※ 법 시행(2017.10.24.) 전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 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간 분양신청이 제한됨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814 ..

정부는 11·3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크게 늘렸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과천시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입주)까지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났다. 그 외 서울지역도 1년 6개월간 분양권을 전매할 ..

... 감정평가결과와 프리미엄은 어떻게 진행 될지는 조금더...지켜 봐야 할 듯합니다......좋은 결과가 있기를 ㅎㅎ 출처 부미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증액시 3분의 2이상 동의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처음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동의서에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명시하여 동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현저하게 증가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지역주택조합원의 거주요건이 시·군 단위에서 인접 시·도까지의 광역 생활권 단위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단계에서 해당 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는 경우 매각 또는 매입 등의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

도정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재개발 구역에서 다주택자의 지분을 매입했다가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이른바 물딱지 매입자들이 일괄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 규정 적용을 내년 말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소위를 무난히 통과해 이번달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