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관련 시행된 권리 산정 기준일과 그에 따른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정리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4항([정비계획의 수립..

1 세입자가 있는 상태 : A. 이주비 -- 무이자 이주비(정확히 무이자는 아니지만..^^) - 감정평가액의 40% -- 유이자 이주비 : 감정 평가액의 60% 까지. (구역 마다 편차가 크므로..더 확실히 알아 보셔야 ...^^ ) .. 요즈음은 입주시까지 무이자 대출 해주는 곳두 많습니다. + B. 주거 이전비 (세입자가 받음.) - 당..

- 생활 근거지 상실 예측 가능해......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주민 공람공고일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주민 심모(27) 씨 등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주대책 부적..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자격, 분양권 대상 기준 마련 -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인정 안돼 -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조합정관으로 정하면 인정 - 도정조례로 인정하고 있는 주거용 기존무허가건축물의 공동주택 분양대상 해당 □ 서울시가 재개발사업시 ..

재건축 사업시행하면서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 자꾸 질문들을 하셔서..다시 정리하는 단계로다가..... 도정법 제19조 조합원자격등 2항에 보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 (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도시정비구역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이 아니라 재개발계획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세입자 이모(81)씨가 주택재개발조..

서울시에서 재개발 사업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설립때까지 '토지 등 소유자'에서 제외된다. 단 기존처럼 분양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합설립 후 정관으로 이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최근 대법원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

법제처 유권해석 소송대란 예고 다주택자 집 매각 사실상 불가능 작년 12월 조합인가를 받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단지의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A씨는 지난달 한 채를 팔러 중개업소에 들렀다 충격을 받았다. 법이 바뀌어 자신이 매도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어 팔기가 사실상 ..

- "조합설립인가 전 매입해야 분양권 인정" 앞으로는 재개발구역 한 곳에서 여러 개의 지분을 보유한 사람의 지분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매입할 경우 현금청산된다. 11일 법제처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9년 2월 공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9조 1·2·3항과 관련해 1인 또는 1세대가 보유 ..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기준이 다릅니다. 고로 두가지를 나누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래에 화두가 되었던 근생 부분이 과거에 논의되었던 내용보다 간략하게 정리가 되었네요. 이 부분도 포함하였습니다. A.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공동주택 분양대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