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510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1 임대줄이고 일반 분양 늘려  (노원 상계주공 등 수혜 볼 듯)2. 용적률 200% 중반 아파트들 공공기여 줄여 재건축 유도3. 준공업지 법적상한 400%까지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1.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2. 주거 공간을 대개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다.우선 서울시는 1) 9월부터 사업성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20%에서 4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 사업성 보정계수란 단지 또는 지역 간 정비사업의 사업성 편차를 줄여주기 위한 도구다. 용적..

8.8대책의 조치를 위한 주택정책 협의회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8월 19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그 결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추진 등 주택공급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서울시 역세권장기전세주택재개발사업, 앞으로 40층 이상 건축 어려워져

앞으로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을 신청해도 건물 높이 40층 이상을 건설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역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접해 있는 3,000㎡ 이상 20,000㎡이하(관련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만㎡이하) 면적의 노후주택 단지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계획 사업신청을 하면 용적률은 600%까지 종상향 하고 건물의 층수도 종전보다 높은 고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이는 건축 후 토지 등 소유자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인기를 끌어 왔다.하지만 지난해 12월 8일 서울시 공공주택과에서 공개한 서울시 36개지역의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 구역지정현황 자료에 의하면 용적율은 600%로 종상향될 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자동차관리법」・「주거약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공간혁신구역올해 2월 6일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8.7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지정 대상) 법률에서 정한 도심·부도심,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복합개발 가능 지역 외에 도심 내 유휴지, 대규모 시설(공장, 군부대 등)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추가했습니다.(민간 제안)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 면적의 2/3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아 공간혁신구역 지정(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유사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영등포 쪽방촌이 '재개발 절차'에 들어간다.

이 방법이 최선일까......다음 후보지는...... 영등포역 쪽방촌 재개발이 4년 만에 '이주 절차'로 접어들었다. 2020년 국토교통부는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재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이 재정착하는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쪽방촌을 재개발하는 동안 원주민을 임시주거시설로 이주시킨 다음 재개발이 끝나면 재정착시키겠다는 거였다.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은 통상 '임시로 살 곳'을 구한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조합원이나 기존 주민은 알아서 살 곳을 찾아 나간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민간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식이다. 영등포역 쪽방촌 사업은 다르다.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이나 일반 주민과 달리 쪽방촌 사람들은 공사 중에 잠시 머무를 곳이 없다. 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