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510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4일(목) 오후 2시 서울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합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혜안을 모아나가는 협의기구입니다. 지난 1월 25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월 30일)하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도시 대개조(강북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방안 내용 정리

(18)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 기자설명회 - YouTube 1.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집중 지원한다. ○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해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복합적이고 다양화되는 주거․상업적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현재 10~20% 수준..

도시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서울시는 ‘주거환경’, ‘미래형일자리’, ‘감성문화공간’이라는 전제하에 강북지역을 더이상 ‘배후주거지’가 아닌 미래산업 집적지이자 활력넘치는 일자리 경제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절차 완화 1. 재건축사업 - 안전진단 없이 착수가능 2. 역세권 - 준주거로 용도 상향. 3. 고밀재건축단지 - 용적률 1.2배 상향 4. 재개발 - 구역지정 요건 완화. 낡고 쇠락한 상계‧중계‧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한다.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빠른 시일 내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 용적률 혁신..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 (23. 12월 기준)

서울시는 지난 12.4.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동구 천호동‧둔촌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4곳이 공모 신청했으나, 주민반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강동구 2곳은 미선정했으며, 동대문구, 서대문구 2곳을 최종 선정했다. 연번 자치구 대표번지 면적(㎡) 심의결과 1 강동구 천호동 401-1 일원 47,211 미선정 2 강동구 둔촌동 622 일원 32,159 미선정 3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 일원 55,045 선정 4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34,343 선정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을 특정 기간에만 대상지를 모집하다 올해 2월부터 수시 신청으로 방식을 전환했으며, 이..

정비사업의 대안.. 2024년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

서울시는지난 16일 2024년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모 신청한 8곳 중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2동 ▲면목2동 ▲서초구 양재2동 2곳 등 총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주민갈등 및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성북구 보문동6가는 미선정하였고, 성북구 하월곡동, 강북구 수유동은 보류했다. , 연번 자치구 대표번지 면적(㎡) 심의결과 1 동작구 상도동 279 일원 49,155 선정 2 성북구 보문동6가 400 일원 44,375 미선정 3 성북구 하월곡동 40-107 일원 39,329 보류 4 중랑구 중화2동 299-8 일원 75,254 선정(조건부) 5 중랑구 면목2동 139-52 일원 70,868 선정(조건부) 6 강북구 수유동 392-9 일원 86,363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2027년 9월까지 3년 더 연장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도심복합사업은 저층 주거지나 역세권 등 수요가 높은 도심에 공공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2월 도입됐다. * 주요 대상 지역 ① 역세권 ② 준공업지역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시설이 수용되면서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③ 층수가 낮은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 다른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도심복합사업은 4∼5년이면 충분하다. 제도 도입 당시 투기 억제책도 병행됐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산 사람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고 감정가에 따라 현금 청산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유재산권이 침해받는다며 많은 토지주가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서울 시내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달 중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가 사실상 그린벨트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은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넘게 흐른 만큼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오늘날 서울의 여건에 맞는 새 활용 기준을 모색하기로 했다 해제가 유력한 국책사업 대상지로는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김포공항 일대 지역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시는 강남구 자곡동 수서차량기지 20만 4280㎡ 규모 부지를 주거, 상업, 문화시설을 포함해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일대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는 만큼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해제가 불가피하다. 시가 지난달 ..

동두천~삼성, 평택~삼성 30분대 · 천안~삼성 50분대, GTX-A‧C 연장 추진 상생협력 협약체결

동두천~삼성, 평택~삼성 30분대 · 천안~삼성 50분대, GTX-A‧C 연장 추진 상생협력 협약체결 * A 연장 : 파주 운정 ~ 화성 동탄 ⇒ 동탄 ~ 평택지제 20.9km 연장 C 연장 : 양주 덕정 ~ 수원 ⇒ 덕정 ~ 동두천 9.6km, 수원 ~ 아산 59.9km 연장 이번 협약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에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로, 출퇴근길 고충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GTX의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경기도와 충남도 6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사됐습니다. 협약식에서 박 장관은 “GTX-A․C 연장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특히 C 연장은 많은 이해 관계자가 함께 뜻을 모..

GTX가 연장된다

GTX A·B·C 더 멀리 연장 ‘2기 GTX’ D·E·F노선 신설 정부는 여기에 더해 A·B·C노선 연장 계획도 처음 공개했다. GTX A노선은 동탄에서 평택 지제까지 20.9㎞, B노선은 마석에서 춘천까지 55.7㎞, C노선은 상·하단 두 구간 모두 늘려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9.6㎞, 수원에서 아산까지 59.9㎞ 연장된다. 새로 만든 D·E·F노선은 1·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기 GTX라고 할 수 있는 D·E·F 노선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준비하면 1단계 사업은 늦어도 2035년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GTX D노선은 김포 장기와 인천국제공항에서 각각 출발해 분기점인 부천 대장에서 만나고, 가산·강남·삼성·잠실 등 주요 ..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에 따른 교통 대책을 이미 마련 중 입니다.

◈ “더 극심한 교통지옥 옵니다”... 재건축 날개 단 분당·일산 역설 ㅇ1.31 1기 신도시 교통정책토론회(대한교통학회 주최)에서 다음과 같은 우려 제기 - 현재보다 2배 가까운 용적률이 적용될 경우, 기존 신도시 내부에 있는 기반 시설로는 감당 어려워 선제적 대책 필요 * 분당을 단순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도 1만 1800세대 증가, 교통량은 하루 평균 3만대 증가 예상 → 재건축 시 교통량 증가폭 더욱 확대될 것 - 교통문제는 논의의 후순위로 밀려있어, 별다른 교통대책 없이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극심한 교통대란 피할 수 없을 것 - 국토부 답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