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4일(목) 오후 2시 서울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합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혜안을 모아나가는 협의기구입니다.

지난 1월 25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월 30일)하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3월 21일)하는 등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실현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됩니다. 먼저, ‘지하화 기술분과’(12명)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한다. ‘도시개발·금융분과’(12명)는 상부 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위한 ‘지역협력분과*’도 운영합니다.

* 수도권·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라권

협의체는 오늘 개최된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 회의도 수시로 개최합니다. 특히, 협의체는 정부에서 2분기에 배포 예정인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과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하는 서울·부산·인천·세종시장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부단체장)은 해당 지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과 관련 국내·외 사례 소개와 사업 추진 시 고려 사항 등에 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교류를 위한 협의체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립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해달라”고 전할 계획입니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께서도 그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할 예정입니다.

[출처] 도심 내 철도 지하 이전·철도 인접 부지 재창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