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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진짜로 간다...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위한 첫 단추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지면 ....용산과 세종 중 어디가 더 뜰까 .........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국가 ‘균형성장’ 차원에서 본격 추진한다. 충청권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이 필요한데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이 그 첫 단추라는 것이다.5일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이 여전히 심화하고 있어 행정수도 완성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어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세종 집무실 건립 절차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국가 균형성장의 중요한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방시..

공공방식 재개발 -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 단독 입주권 인정여부

사업 시행자에 따른 분류조합방식- 조합원이 조합구성, 시행신탁방식- 신탁업자(신탁회사)가 시행공공방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시행​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구역 내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이하 다물권자)로부터 구역 내 부동산을 언제까지 양수해야 양수인이 온전한 독립적인 입주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즉,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에 대하여..​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며(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최근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10억 시세차익' 잠실 르엘… 현금 12억 있어야 청약 도전

당첨되면..현금 12억으로 10억이상 벌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 수익률 100% .. 서울 송파구 신천동 '서울 잠실 르엘'이 이달 분양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때문에 사실상 '현금 부자'들의 청약 전쟁이 될 전망 잠실르엘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분양가 대비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 때문이다. 분양가는 3.3㎡(평)당 6000만 원대 초반으로 예상되며, 전용 74㎡ 기준 17억~18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전용 74㎡(19층) 입주권이 5월 28억 82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10억 원 저렴한 수준이다.이 단지는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를 재건축한 사업으로, 지상 최고 35층, 13개 동, 총 1865가구 규모다. 이 가운..

6·27 대책 한 달…수도권의 ‘고가’, ‘신축’, ‘재건축’만 신났다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가 이제 부자 반열에 올랐으니 (?) 대출없이 현금으로 얼마든지 수도권 아파트 한채 쯤이야 거뜬히 구입 할 수 있다는게 정치권의 해석.부자들은 더더욱 부자 되겠네.... ㅎㅎ​투자하기 참 쉽죠 ~ 국가가 앞장서서 찜해준다..앞으로 최고가치의 부동산 투자대상은​수도권의전용 85㎡ 초과하는 대형의 희소가치가 높은 초고가, 신축, 재건축 ..아파트다 !!!! ​​6·27 대책 시행 한 달, ​1.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시행 한 달 전보다 72.5% 감소.​매매가 20억 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량은 대책 이전 한 달과 비교해서 85.8%가 급감했지만 이들 거래 가운데 신고가 거래 비율은 무려 66.1%에 달해... 5억 원 이하 아파트는 신고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본궤도’

용산구는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과 실시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구는 올 하반기 중 기반시설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번에 제출된 실시계획안에는 총 공사비와 기반시설·건축물에 대한 구체적 시행 지침이 담겼다.이는 기반시설 설계 등 실질적인 개발을 준비하는 핵심 단계다. ​또한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은 기존 도시개발계획의 틀은 유지하되 지상 녹지 공간을 늘리고 보행 동선을 개선해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여기에 도심형 교육시설을 도입해 외국인 거주 여건을 개선하고, 영어 친화 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국제업무지구 내 콘서트홀, 아트뮤지엄, 도서관 같은 문화복합시..

용산구 2025.08.02

반포주공 재건축, 조합원 40% 할인

현 집값이 분양 2채보다 높으면 재건축 이후 ‘1+1 분양’ 가능분양가 40% 깎아 84㎡ 25억→15억조합 “3분의2이상 동의, 문제없어”약 5000채 대규모 단지를 짓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에서 최근 조합원 분양가를 40% 할인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 2채를 가져갈 수 있는 조합원이 늘어나 일반에게 분양되는 물량이 최소 370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합이 임의로 조합원 분양가를 할인하도록 허용하면 조합원이 분양가를 할인받은 만큼 일반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같은 방식이 압구정, 여의도,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다른 핵심 입지 재건축·재개발 단지로 번지며 전체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은 ..

위반건축물 양성화

임차인: 집은 마음에 드는데 전세대출 못 받는 빌라등이 구제대상​임대인: 소유하는 동안 과태료 면제. 전세대출 통한 세입자 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듯... 위반건축물도 걱정 덜고 매매가 활성화도 되고...​대통령 직속기구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불법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합법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대출이나 보증보험을 받을 수 없어 주거 안정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국정기획위원회는 특정건축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이를 제안하기로 했다​1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안전상 우려가 없고 인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의 특정용도 건축물에 대해 ..

건축법규 관련 2025.07.31

아파트급등 따라 서울소재 빌라도 ...

이른바 빌라 시장이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지수는100.6로 나타나 1년 전인 2024년 6월(98.72)보다 1.9% 올랐습니다.​거래량 역시 올 들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빌라시장 살아난 배경은​1 서울 아파트값 상승​2 실수요 유입 - 1년전 대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7.65% 상승해 연립·다세대주택(1.9%)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집값이 올라 서울 아파트는 멀어지고 대신 연립·다세대주택을 차선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연립·다세대주택은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수요자들에게 실거주 수단이 됩니다. ​도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대출 대책 마련 "1+1 분양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금융위원회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준공 후 처분 조건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1+1 분양은 기존에 대형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재개발 후 대형 주택 한 채 대신 소형 두 채를 받는 제도다. 즉, 두 채 중 한 채를 추후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주비 대출을 허용해주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처분 기한으로 준공 후 3년 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40~50%만큼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규제 시행 후에는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고정됐..

서울시 재개발 촉진 방안! 정비사업 기간 5년 이상 앞당긴다

서울시는 24일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치밀한 공정관리를 통한 인·허가 지연, 사업지연·중단 ‘제로화’ 실현방안도 함께 내놓았다.​이번 대책은 크게‘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단축목표 내에서 지연 없는 추진을 위한 ‘치밀한 공정관리’ 두 개 축으로 구성된다.​가) 정비구역 ‘지정’에서 ‘완공’까지, 정비사업 기간 총 5.5년 단축​첫째,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착공~준공에 이르는 모든 기간에 대한 절차혁신과 규제철폐, 행정절차 병목현상 사전 차단으로 실효성과 속도감을 동시에 높인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은 2.5년→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은 3.5년→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는 8.5년→6년으로 총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먼저, 이미 신속통합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