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등 권한 이양

국가가 주로 맡아온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및 결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폭 이양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중앙정부)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만 행사해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 권한을 시장과 군수에게도 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면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입안한 경우에는

직접 결정해왔으나 시장·군수가 입안할 때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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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지구, 관광·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밑그림이다.

개정안은 또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에 관한 국토부 장관의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시·도지사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해온 5㎢ 미만의 구역 등에 관한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아예 넘기도록 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도시화를 막고자 건축 등 각종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대전시 유성구·서구 1개 구역(98만4000㎡)이 지정돼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도지사에게 맡겼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축소·해제 권한도 별도 위임 절차 없이 국가나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게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