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10.17일 공청회)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이하 ‘2차 장기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제 7조에 근거하여 향후 10년 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주택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 주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읽어 보세요..ㅎ ① 중장기 주택정책방향을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개편 주거급여, 행복주택, 주택기금 지원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② 커뮤니티와 지역주민” 중심의 주거지 재생 추진
③ 삶의 질을 고려한 주택품질 향상 및 재고주택의 유지관리 강화 추진
④ 주택공급은 수요에 맞게 도심위주로 공급하고,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최소화하는 등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로 전환
⑤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주택금융·세제 등을 정비하고, 월세전환, 하우스푸어 등 시장 리스크 대응을 강화
2013년 - 2022년까지 장기주택종합 정책 요약본 .hwp
2013년 - 2022년까지 장기주택종합 정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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