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바뀌는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 임대 보증금은??

1. 주택의 경우

 

지역구분	개정전		개정후
	소액 임차인 범위	배당 받는 금액한도	소액 임차인 범위	배당 받는 금액한도
서울특별시	7,500만원	2,500만원	9,500만원	3,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2,200만원	8,000만원	2,700만원
광역시 등	5,500만원	1,900만원	6,000만원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1,400만원	4,500만원	1,500만원

 

 

* 주의할 점 :

- 법이 개정되어 2014년 1월1일부터 보호금액이 늘어난다’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법이 개정된 2014년1월1일 이후에 근저당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면 보호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해당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의 날짜도 2014년1월1일 이후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상가의 경우.

 

□ 상가도 소액 임차인에 대한 배당 금액이 늘어난다

역시 상가 임차인의 경우에도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호금액이 늘어난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실제 배당 받는 금액이 올라간 내용을 보자.

 

지역구분	개정전		개정후
	소액 임차인 범위	배당 받는 금액한도	소액 임차인 범위	배당 받는 금액한도
서울특별시	5 000만원	1,500만원	6,500만원	2,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4,500만원	1,350만원	5,500만원	1,900만원
광역시 등	3,000만원	900만원	3,800만원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75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 상가의 경우에도 개정된 금액이 적용되려면, 2014년1월1일 이후 근저당 등 담보물권 설정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저당 등 설정일자 별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다.

 

근저당 등 설정일자	지역	상가 임대차법 적용범위	소액 임차인 범위	배당 받는 금액한도
2002.11.1 ~2008.8.20	서울	2억4000만원	4500만원	1350만원
	수도권/과밀	1억9000만원	3900만원	1170만원
	광역시	1억5000만원	3000만원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4000만원	2500만원	750만원
2008.8.21 ~1010.7.25	서울	2억6000만원	4500만원	1350만원
	수도권/과밀	2억1000만원	3900만원	117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3000만원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5000만원	2500만원	750만원
2010.7.26 ~2013.12.31	서울	3억원	5000만원	1500만원
	수도권/과밀	2억5000만원	4500만원	1300만원
	광역시	1억8000만원	3000만원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5000만원	2500만원	750만원
2014.1.1. 이후	서울	4억원	6500만원	2200만원
	수도권/과밀	3억원	5500만원	1900만원
	광역시	2억4000만원	3800만원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8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주1) 환산보증금 기준 , 해당금액 이하를 말함
   2) ‘광역시 등’ 에는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포함

 

□ 상가는 월세를 포함하여 보증금을 계산한다 - 환산보증금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을 의미한다.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