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지 투자 활성화 방안

 

정부는 도심에 있는 우체국,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청사 부지를 포함한 국유 재산 전반을 조사한 뒤 수요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 목록을 만들어 민자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덕동 우체국 부지처럼 위치가 좋아 개발 수요가 많은 땅에 건물을 새로 지어 층수를 높인 뒤 우체국 등 관공서를 들이고 나머지 공간에 임대 수익 사업을 할 경우 투자와 수입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최근 신설된 재정기획국에 전담으로 업무를 맡겨 두 가지 방식으로 국유재산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1)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위탁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정부와 캠코는 2004년 위탁개발 제도를 도입한 뒤 ‘나라키움’ 브랜드를 내걸고 2005년 남대문세무서를 시작으로 총 11건의 국유지 개발사업을 완료했다.

 

2) 다른 방안은 정부가 직접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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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돼고 낡은 관공서( 세무서.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등등..)가 위치해 있는 금싸라기 땅 찾아 볼까요....??

이미 2013년 11월경 "민투법"의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 (새누리당 이한구의원)돼 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돼는 이유는....

의원님들이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