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기부채납, 공공시설로 받는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기부채납 도로·공원대신 공공시설물로…자산관리통합시스텝 도입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그동안 도로나 공원 등 토지 위주였던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부채납이 어린이집이나 창업센터 등 공공시설물 위주로 바뀐다. 해당 단지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 대신 공익성이 높은 공공시설물을 제공받아 지역민들까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체 용역 연구를 통해 진행해 온 ‘기부채납 자산관리통합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시범사업지를 선정,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기부채납은 용도변경이나 종상향 등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기부채납 자산관리통합시스템은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시는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토지소유자·정비사업 조합 등 사업시행자와 진행되는 기부채납 관련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공공시설로 제시되고 있는 기부채납 대상 건축물은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창업센터 △청소년 일자리 센터 등이다.

이번 자산관리통합시스템 도입은 그동안 도로·공원·녹지 위주로 이뤄진 기부채납에 대해 공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서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된 시설 가운데 공원·녹지와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86.4% 수준이며 정비사업에선 93.5%에 달한다.

특히 서울시내 정비사업이 이뤄진 아파트 대부분은 도로나 공원을 제공해 용적률을 높이는 혜택을 받았지만 정작 공원은 해당 단지 주민말고는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마련되는 경우가 많았다. 도로의 경우 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시설로 공익적 요소보다는 해당 단지 주민의 진출입로 위주로 쓰이지만 유지관리 비용은 시와 자치구에서 부담해왔다.

시와 일선구청에 따르면 일반적인 녹지대 공원의 연간 유지보수 비용(청소 등 기본보수 포함)은 100㎡당 123만원이다. 예컨대 서초구의 한 단지내 공원(1만3606㎡)의 경우 연간 약 1억6735만원의 유지보수비가 지차체 비용에서 쓰인다.

시는 자산관리통합시스템이 도입돼 기부채납이 공공시설 건축물 위주로 이뤄지면 추가적인 공공재원 부담없이 사회 문화·복지시설 등 공익성이 높은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기부채납으로 제공돼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단지내 공원에 대해선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공개공지인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와 공원 위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선 제도 취지에 맞지않고 의미도 없다”며 “공공시설 중심으로 기부채납이 이뤄진다면 공익성과 함께 사업성도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