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급률의 차이 ??

국토부는 103%... 통계청은 80%....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이미 8년 전 100%를 넘은 상황에서 통계청이 아직까지 80%대 보급률을 공식 통계로 발표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 총수는 1636만7000 가구로 전년보다 44만6000 가구, 2.8%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시점의 일반가구수는 1911만1000 가구로 주택보급률은 85.6%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보급률 통계를 보면 2014년 기준 103.5%에 달한다. 주택보급률은 2007년 99.6%에서 2008년 100%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서울·경기지역은 인구과밀로 여전히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지 못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에서 100%를 넘어선지 오래다.

이처럼 국가통계를 관장하는 통계청과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국토부의 통계가 다른 것은 국토부가 2008년부터 주택 총수 계산법을 새롭게 바꿨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다가구에 살고 있는 각 세대의 구분거처를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건물은 1채지만 주택수는 여러 개로 집계된다.

다가구 주택이 실제 여러 가구가 생활 가능한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대신 1인가구 증가추세에 따라 1인가구도 가구수 계산에 넣어 주택수요도 함께 늘림으로써 현실에 가깝게 조정했다.

그러나 통계청은 가구수는 1인가구를 모두 포함하는 국토부 통계와 맞추면서도 주택수에서 다가구주택은 1채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때문에 통계상에는 주택공급이 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통계의 차이는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정책 결정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 이하인 경우 정부는 총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주택 대출 이자를 낮추거나 건설사의 분양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반면 주택보급률이 충분하다면 주택의 분배와 거주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 주택의 구분거처는 실제 한 가구의 거주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택수를 산정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주택재고를 보다 잘 보여준다"며 "주택보급률은 주택정책 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통계청이 왜 다른 방식의 통계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통계청의 통계를 참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 예산을 들여 집계하는 통계의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청의 주택수는 법률상 소유의 개념을 중심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이라고 본다"며 "무주택자가 44%인 상황에서 주택의 소유 개념은 아직까지 중요하며 결혼생활과 자녀를 양육하는데 알맞은 주택의 개념으로 보면 아직 보급률이 낮다는 것을 통계로 보여주는 것도 의미있다"고 말했다.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주택 보급률이 ..소유의 개념이냐...아니면 주거의 개념이냐의 차이 인 듯 한데요...

내집의 기준은 전세, 월세 내고 사는 임차인이 아니라..내 것 이라는 소유의 개념에 전 동의 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 이렇게 정무가 무사안일의로 정책을 집행하니..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계속 되는 것이지요... 참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