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저리 주저리..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굳이 걱정 해야 할까 ???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8. 1. 23. 00:51

..

한 주를 재초제의 이슈로 뜨거웠던 하루....

어디는 얼마라더라..어디는 얼마라더라... 참 계산하기 바쁜 하루...

이 전에 언급했듯이..지금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와 주택 소유자들의 한판 찐한 전쟁 중...

창이 이길까...방패가 이길까.....

그럼 시장의 반응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


일단 재초제의 주요 내용은

여러 인터넷에서 정보가 넘치지 ..여기서는 각설 하고...그냥 재초제의 내용을 쭈..욱 파고 드니...

재미있는 사실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짤막한 멘트로 갈음 하면서..

걍 주저리 주저리만.. ㅎㅎㅎ




간단하면서도 아리송한 계산법..

내용인 즉슨...재건축을 한다면 이미 많이 집값이 오른 다는 전제하에.. 아직 이익이 채 실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추측해서 강제로 세금을 걷겠다는 애기 ..


참고로..

"완공시점 예상집값 20억→25억 조정하니 가구당 부담금 2억서 5억으로 크게 늘어"

( 강남 집값을 25억으로 예상하고 진행 하는군..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09&aid=0004087631


재초제가 위헌이냐.. 행정소송감이냐...이중과세냐..에 관한 내용은 이미 일찌감치 (2006년도) 가락시영 조합에서 위헌소송에서 기각이 아니라..각하 된 상태 !!

따라서 재초제가 부활한다는데에 대해선 어쩔 수 없는 현실..


그렇다고 과연 모두 푸른 대문(?)을 원망하며 넋놓고 있을까 ?? ... ㅎㅎ 그건 아니올시다 일 듯...


재초제에서 자유로운 재건축 단지들은 앞으로 그 희소성으로 더더욱 고공행진..

구축 아파트들도 수급의 부족으로 인기 만점일테고...

재초제가 시행되는 단지들은 속도 조절.... (하지만 국토부가 내놓은 계산법이 허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는 재개발단지들은 더더욱  훨 훨......될 것이고...


...... 이래 저래 문제구나.....

재초제의 명,암이  밝혀지면...그 약발도....(과연 재초제의 생명은 얼마나 갈까....??)

이젠 머가 남았나.... 에구 눈 크게 뜨고 재초제 법령을 뚫어 지게 본들 달라지는것 그닥..역시.. 없네 그려...아 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