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에 임대주택을 넣겠다는 뜻을 강력히 내비치면서 재건축 조합이 내키지 않는 임대주택 건립에 나서고 있다.
재개발 사업은 주변 녹지나 도로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만큼 공익성을 띠고 있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전체 가구의 1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지난 4월 국토부는 이를 20%까지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할 수 있는 최대 비율도 10%로 높였다.
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인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할 땐 임대주택 건립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단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되는데, 이중 절반을 임대주택 물량으로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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