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또 재건축완화 주장

그 동안은 멀 했길래.. 억소리 나는 집값 만든 후 에야....

21일 주택공급 2차회의서…재건축 절차 진행하자 강조
수만 가구 공급 가능해…국토부는 미온적 반응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가 재건축아파트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지난 15일 정부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이어 최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을 명시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 의도는 2017년 이후 막혀 있는 강남과 여의도 재건축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서울 핵심지 재건축을 풀어주는 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현실화될지 미지수다.

21일 주택공급방안 2차 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잠실 주공 5단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을 직접 거론하며 행정 절차를 진행하자고 국토부에 건의했다"며 "다만 국토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회의 참석자는 "어차피 지금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재건축 단지 준공까지는 최소한 5~10년은 걸린다"며 "정체돼 있던 것을 풀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가령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2017년 이후 조합 설립을 못하고 있는데, 이 같은 행정 절차를 풀어주자는 것이다.

서울시가 이같이 나선 이유는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공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나현준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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