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직속상관뿐아니라 주요부처에게 모두 보고 된다는 애기... 법무부 경찰, 국세청, 금감원
이젠 재산을 허락없이 함부로 형성하면 처벌 받습니다... 그것도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이 우려곡절 끝에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 출범한다. 금융감독원처럼 정부 외부에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부동산 '빅브라더' 우려와 함께 정부 부처간 이견 등으로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키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 조직으로 남는 대신 실질적인 권한은 막강해진다. 부동산 조사를 할 때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 계좌 정보 요구권이 부여되고 국세청 세금납부 내역 조회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새로운 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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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석원 '계좌정보·세금내역 조회' 막강 권한 준다 - 머니투데이 뉴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이 우려곡절 끝에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 출범한다. 금융감독원처럼 정부 외부에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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