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의무와 혜택

숫자로 살펴보는 임대사업자 의무와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법상 의무

살 때: 취득세
2월: 사업장 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
7월: 주택분 재산세(50%)
9월: 주택분 재산세(50%)
12월: 종합부동산세
팔 때: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①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선택 (2천만원 이하)
②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또는 2017.8.2이전 구입분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보지 않음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② 주택 수 미포함 및 중과배제
③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불필요
④ 임대소득 공제금액(2백만원→4백만원) 및 필요경비율 (50%→60%)
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 ~ 10% 추가 적용
⑥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별율 70% 적용
⑦ 양도소득세 100% 감면
⑧ 소득세 20%~75% 감면
⑨ 임대주택 합산배제
⑩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100%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100% 감면
② 17.09.19 - 20.08.17. 사이에 단기 → 장기 전환 시 임대한 기간 100% 인정
③ 의무임대기간 중 임대주택 상속받은 경우 100% 임대기간 승계
④ 의무임대기간 중 임대주택 증여받은 경우 100% 임대기간 승계(단,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이므로 3,000만원 과태료 및 세제혜택 적용불가)
⑤ 최초 분양 60㎡ 이하 취득세 감면률 100%
⑥ 40㎡ 이하 재산세 감면률 100% (공동주택 2세대 이상,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 1호 이상)

75%
① 40㎡2초과~60㎡이하 재산세 감면률 75%(공동주택 2세대 이상,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 1호 이상)
② 종합소득세 감면률 75% (장기임대주택 1호 임대시)

60%
①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율
②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시 필요경비율 (임대주택 등록시)

50%
① ‘14.07.16. ~ ‘17.09.19. 사이에 단기 → 장기 전환 시 임대한 기간 50% 인정
② 최초 분양 85㎡ 이하 취득세 감면률 50% (단, 20호 이상 취득)
③ 60㎡초과 85㎡이하 재산세 감면률 50% (공동주택 2세대 이상,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 1호 이상)
④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시 필요경비율 (임대주택 미등록 시)
⑤ 종합소득세 감면률 50% (장기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시)
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의무임대기간 50% 이상을 임대한 경우만 적용

30%
종합소득세 감면률 30% (임대주택 1호 임대시)

20%
종합소득세 감면률 20%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시)

15%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최소납부세액제도

5%
종전 임대차계약대비 5% 증액 제한

600,000,000원
등록 기준가액: 수도권

300,000,000원
등록 기준가액: 비수도권

20,000,000원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4,000,000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공제금액(임대주택 등록 시)

2,000,000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공제금액(임대주택 미 등록 시)

10년
2020.08.18.이후 장기임대주택 8년 → 10년 변경

8년
2015.12.29. 이후 준공공임대주택 10년 → 8년 변경

5년
① 민간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② 자진/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거주주택 특례 등 적용 가능

4년
2015.12.29. 단기임대주택 의무임대 연수 변경 : 5년 → 4년

1년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 증액청구 불가

6개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세 100% 감면시 공실기간 6개월까지는 인정

3개월
임대차계약 최초신고 / 변경신고 기한

 

가장 쉬운 세금 정보 - 비즈앤택스 (bizntax.com)

가장 쉬운 세금 정보 - 비즈앤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