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의 조치를 위한 주택정책 협의회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8월 19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그 결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추진 등 주택공급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길 수 있었습니다.

금일 협의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이 공급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기로 하고, 대책에 시너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주택정책 협력방안도 추가로 논의

주요 안건 -

1.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37만 호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

2. 非아파트 공급상황 정상화까지 서울시 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3.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 검토와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

4.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하고,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

5.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금융위·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 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