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2009년 3월 16일 이후부터 2010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자산의 중과세 적용 여부
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 이후부터 2010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농지인접지역에 거주하고 자경을 한 경우라도 보유기간이 2년미만이면 40% 세율이 적용된다.

인접 시·군이 아닌 곳에 2007년 이전에 구입한 농지를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하였을 경우에 중과세 적용 여부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고, 비사업용토지인 경우에는 중과세율(60%) 적용대상이지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한시적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009년 3월 16일 이후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나대지를 구입했다가 차후에 매도하였을 경우에 중과세 적용 여부
나대지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중과세율을 적용대상이지만, 취득기간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 적용한다는 세법개정내용으로 인하여 일반세율 적용한다.

2007년 이전에 구입한 나대지를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했을 경우에 중과세 적용
해당 나대지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중과세율(60%) 적용대상이지만, 2010년 12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참고로, 비사업용 토지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세율이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며, 비사업용토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정리]  
소득세법 부 칙 (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09. 5. 21. 개정)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5. 21. 개정)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 일반세율 (부동산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기간 2년이상 양도분 (2009.1.1.이후 양도분)

과세표준	2009년 양도		2010년 이후 양도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6%
4,600만원 이하	16%	1,200,000원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5%	5,340,000원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35%	14,140,000원	33%	13,140,000원

- 1년미만 보유기간 : 50% 세율 적용
- 2년미만 보유기간 : 40% 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