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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액 =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당해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 및 유산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을 포함한다.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ｏ 토지 및 주택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ｏ 주택 이외 건물：국세청 기준시가(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증여재산공제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관 계 |
공 제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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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우 자 |
6억원 (2007.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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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
3,000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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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친족 |
500만원 |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위의 공제금액을 한도로 한다. 또한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 사전증여시 5억원을 증여재산 공제한 후 증여세 특례세율(10%)를 적용한다.
증여재산공제 사례
사례 |
공 제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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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3,000만원만 공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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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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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을,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함.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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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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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초과∼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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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초과∼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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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초과∼30억 이하 |
40％ |
1억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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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초과 |
50％ |
4억6천만원 |
►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중 한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
►(예 :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한다.
►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의 경우 10% 단일세율 적용
증여세의 계산사례
아버지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증여받은 사람은 성년임)
- 증여재산 공제：3,000만원
- 과세표준：1억2,000만원(1억5천만원 - 3,000만원)
- 산출세액：1,400만원(1억2,000만원×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납부할 세액：1,260만원(자진신고시 산출세액의 10％ 공제) | |